한국 저출산 이슈는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어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출산율 감소의 진짜 문제는 이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출산율 감소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원인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출산율 이슈
한국의 출산율은 그냥 좀 낮은 정도가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2018년부터 OECD 중 유일하게 1 미만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나라였고, 2020년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2.1명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출산율 이슈와 관련하여 "지난 16년간 28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경제, 노동 시장, 사회복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함께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이는 곧 노동력 부족, 국민 연금 제도의 부담 증가로 인한 지속 가능성 문제 등을 초래합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0년에 이미 약 16%에 달했으며, 2040년에는 약 3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환장의 하모니가 이어지며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040년 즈음 한국 경제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구 불균형 이슈를 심화하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와 생활 편의성을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차이가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곧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를 의미합니다.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세대 간 부양 부담이 커지고, 이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부양 부담으로 인해서 출산으로 인한 양육 부담까지 책임질 여력이 없게 되면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출산율 이슈의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한국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 이슈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이러한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높은 생활비와 주거비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거 비용은 매우 높은 편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많은 젊은 부부가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활비와 주거비 만으로도 이미 벅찬데,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이에 따라, 결혼은 하되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 이른바 딩크족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용을 떠나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장시간 노동 문화를 자랑하는 한국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힘든 근로 환경은 출산과 양육을 꺼리게 만들죠.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일어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복지도 늘리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회적 지원이 있어도 이를 모르고 있는 젊은 부부들도 있으며, 육아 휴직 제도가 눈치 보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태반인 형국입니다. 정부는 정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사용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저출산 국가의 사례
이번에는 저출산 이슈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육아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조금이나마 반등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유연 근무제와 같은 정책을 통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도 하죠. 또한, 보육 시설을 충분히 제공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각 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사회 전반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업은 직원들의 육아 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한국도 최근 코로나로 인해 유연 근무제가 그나마 활성화되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워라밸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전적인 지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도 많이 변화돼야 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관건이겠네요.
한국 저출산 이슈, 정말 오래되었고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문제를 이번에 제대로 공론화한만큼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할 것이며, 출범될 때까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남성과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할 것이라는데요.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은 최대 월 250만 원으로 파격적인 지원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나라 부채도 1100조 원을 넘겼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출산율 지원에 투자하는 만큼 성과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현재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심각한데, 저출산으로 인해 성장도 둔화되면서 어느 순간 망해버릴까 봐 걱정도 됩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으로 인해 한국의 출산율 이슈의 심각성과 원인을 다시금 인지하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금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