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월세 상향 한도, 임대료 상한제 인상률 계산기

최근 전세 시세가 오르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월세를 상향하려고 알아보시는 임대인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안타깝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월세 상향제 때문에 시세에 맞춰 전세나 월세를 상향하긴 힘들 수 있답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임대료 상한제 인상률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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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해서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되는 것이지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히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분은 아래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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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또다른 임대차 보호법 중 하나인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 시 임대인이 직전 계약 기간의 보증금/월세에서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임대료 인상 최대금액을 구할 때, 전세는 간편하게 전세 보증금에 5% 더하면 되지만 월세 계산법은 조금 복잡한데요. 월세 인상금액은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계산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쉽게 상향 한도에 따른 임대료를 계산하실 수 있게 임대료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임대료 계산기

아래 이미지가 구글에 "임대료 계산기"만 검색하면 제일 상단에 보이는 계산기 사이트, 렌트홈인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등 정보를 기입 후 계산하기를 통해 전월세 최대 인상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의 사이트 렌트홈으로 바로가실 수 있도록 링크버튼을 만들어놨으니, 임대료 계산이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주세요. 물론, 아무 포털사이트에서 임대료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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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섭게 오르는 집값 상승세 안정과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가난한 영끌 임대인 입장이라, 이번에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주변 시세에 한참 못 미치게 인상할 수 밖에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당연히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개선이라는 목적은 좋지만, 개인적으로 시세에 따른 조금의 예외성도 생겼으면 합니다. 아무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무조건 알아야하는 이번 부동산 상식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