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추징 사유

부동산을 매매할 때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 바로 취득세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취득세를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취득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 및 추징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받았다가... 이번에 세금 폭탄을 되려 맞아버렸거든요...

여러분이라도 이 글을 읽고 저처럼 멍청한 실수로 돈 버리는 일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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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 방식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 주택 매매 시
  - 1.0%: 6억 원 이하 주택
  - 1.013.0%: 6억9억 원 주택 (구간별 차등 적용)
  - 3.0%: 9억 원 초과 주택
• 상속 및 증여 시: 3.5%
• 비주거용 부동산(토지, 상가 등): 4.6%

 

부동산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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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

부동산 취득세 계산은 위택스나 계산기 사이트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아래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를 만들어두었으니,

취득세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은 부동산 정보 입력 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요.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②취득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
③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이 아닌 직접 매매로 취득
④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외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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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생애최초 취득세는 아파트를 매매나 임대를 주게 되는 경우, 바로 감면받는 세액 모두 추징됩니다. 

다만, 이게 스스로 자진 납부하지 않는 이상 2-3년 뒤에 안내를 받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갭투자를 하여서 전세를 내놓을 생각이 있었지만, 이게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회를 날리기도 아까워서 우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나중에 추징되면 뱉어낼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2년이나 더 되기도 했고 실거주할 생각도 없었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감면받았던 건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합니다.

 

많이들 그러시는 것처럼 저는 법무법인을 통해 등기를 다 처리하다보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 없이 형식적인 서류 제출 안내 메시지만 받고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서류에 추징 요건에 대한 글이 포함되어 있으나, 당연히 추징되면 세금 납부 안내를 바로 받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특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니, 보통 돈 낼일 있으면 항상 안내가 오잖아요? 그게 2년 뒤일 줄은 상상도 못 한 거죠.

 

그렇게 저는 전세를 준지 2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추징 대상이라고 우편을 받아서 가산세가 불어나 오히려 거의 백 만원을 더 손해 보게 되었답니다. 괜히 세무과까지 왔다 갔다, 감면받았다가 시간과 돈만 더 쓰게 된 셈인 거죠.

 

그리고, 실거주할 생각으로 생애최초 취득세를 받았었더래도 나중에 사정이 생겨서 3년을 못 채우고 이사를 가게 되면 다시 추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획에 없던 이사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몇 년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 자진신고를 바로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어디 안 갈 자신이 넘치는 극소수의 분들에게만 추천드리는 혜택으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가산세로 세금 뜯어내려고 만든 혜택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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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인터넷에 좀만 쳐봐도 임대를 주고 바로 자진신고를 까먹게 돼서 저처럼 가산세 폭탄을 맡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전세 주고 갭투자하려는 영끌족이시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절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걸 꼭 명심해 주세요. '임대 계약하자마자 자진신고해야지!' 결심해도 언제 될지 모르는 계약 시점을 알림 설정해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괜히 감면받기 위해 서류 제출하고 또 자진신고한다고 서류 제출 및 입금하고 일 두 번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은 생애최초 실거주 자신 없으시면 생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