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금융지원 알아보기

정부가 올해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사항이 최근 7월 29일 발표되었습니다. 7월 3일 관련 뉴스가 공개되었을 땐, 유튜브 댓글을 보면 "막상 대출되는 지원 대상이 적을 것이다", "도움이 안 된다"라는 등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의미, 그리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개편사항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다양한 종류의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및 광업이라면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 그 외에는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소상공인정책지원자금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확인, 대출 신청, 제증명발급, 대출 신청 결과 확인, 상환스케줄계산 등 소상공인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금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오는 8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상환연장 신청 지원 대상은 직접대출 잔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며 업력 3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신청 요건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상환연장 신청요건을 전면 폐지하면서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가능해졌습니다. 또 기존에는 대출 잔액별로 2~4년 연장이 가능했었던 상환기간이 본 개편을 통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선택연장 가능해지면서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의 일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상환기간 최대 8년으로 늘어납니다. 개편된 상환연장 내용은 아래 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 신청대상: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
• 신청기간: '24.8.16일~
• 상환기간: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상환기간 선택
• 상환연장 적용금리: 기존 약정금리에 0.2% 가산
• 신청방법/접수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주의사항: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불가로 세금 체납, 연체 등 해소 필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발표자료

---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중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건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이었는데요. 이번 전환보증 신설로 전국 17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을 통한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하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자만 납부하면 되는 거치기간이 생기면서 해당 기간 동안 월 원금 상환 부담을 없앴으며, 상환기간을 늘리며 기존 대비 월 상환액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대상: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대출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신청기간: '24.7.31일~
• 지원내용: 기존 보증부 대출 → 신규보증 전환을 통한 상환기간 연장, 전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보증료율: 저신용 소상공인에 한에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 감면
• 신청방법: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 담당 금융기관
• 유의사항: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 중인 경우 새로운 대출 실행 불가 가능성 O

---

대환대출 지원요건 완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요건이 완화되면서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은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5천억 원 규모로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신용점수 기준 상향 조정, 대상 대출 유형 확대 등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대환대출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는데요. 상세 지원 내용은 아래 리스트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을 받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 신용점수 기준: 개편 전 NCB 839점 이하 → 919점 이하 상향조정
• 대출시점: 개편 전 '23.8.31일 이전 → '24.7.3일 이전으로 지원대상 확대
• 신청기간: '24년 8월 2주 중 예정
• 지원내용: 4.5% 고정 금리를 적용하여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지원한도: 기업당 5천만원
• 신청방법/접수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추가정보: 관련하여 상세 내용은 오는 8월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별도 공고 예정

---

오늘은 소상공인 종합대책 중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요건 완화 프로그램의 지원내용,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고금리, 고물가, 실적 부진 등으로 작년 폐업한 소상공인이 91만 명에 달한다던데, 이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현금 지급이 아닌 대출 지원이지만, 소상공인으로서 정부 지원 대출이 절실한 분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잘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 티메프 사태로 특히나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을 우리나라 모든 소상공인 응원하며 이번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글로 돌아올테니, 다음에도 제 블로그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티메프 사태 전말이 궁금하다면?

티몬 위메프 피해 사태 전말 및 타임라인, 기업회생 신청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