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의 의미와 영향

작년에 한참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공매도, 2024년 6월 말까지 금융위원회가 전면 금지하기로 발표하며 한동안 잠잠해졌었습니다. 공매도가 대체 무엇이기에 시끄러웠던 것이며,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던 것이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매도의 의미와 주식 시장에 그 영향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올해 6월 말까지 금지하겠다고 했던 공매도, 내년 3월 31일로 재개가 미뤄졌는데 재개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공매도의 의미

공매도(short selling)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다시 사들이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매도(空賣渡)의 공(空)은 비었다, 없다는 뜻으로 현재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판다는 의미입니다. 공매도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없는 주식을 빌립니다. 이 때 빌린 주식은 실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로부터 차입됩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는 빌린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는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다시 매수하여 빌린 주식을 증권사에게 되갚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이 공매도 투자자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주식이 현재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이모씨가 A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여 공매도를 하려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하게 되면 이모씨는 A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증권사에게 A주식을 빌려 현재 주가인 10,000원에 팔게되겠죠. 그리고, 이모씨의 예상대로 A주식이 9,00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이모씨는 A주식을 9,000원에 매수하여 증권사에게 갚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모씨는 1,000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매도 투자자에게 빌려줄 주식을 증권사에게 빌려준 이전 주식 보유자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우선, 공매도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주식을 빌려주는 과정은 대차 거래라고 합니다. 주식을 빌려주는 투자자는 주식을 빌려주는 대가로 대차료를 받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의 의미

공매도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공매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을 빌려 파는 투자자들은 매도 주문을 늘리기 때문에 주식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높아지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고 시장은 보다 안정적이게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매도는 시작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주가가 과대평가되었을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공매도는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적과 미래 전망을 신중하게 분석해 평가된 주식을 찾아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보다 합리적으로 형성됩니다. 공매도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도록 유도하여, 주가가 기업의 실적과 전망에 맞게 형성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전면 금지가 되었던 만큼 공매도는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수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매도는 투자자에게 무한대의 손실 위험을 안기기도 합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최대 손실은 투자한 금액에 한정되지만, 공매도는 주가가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도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는 공매도가 매우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 전략임을 의미합니다. 또, 공매도는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투자자들이 동시에 공매도 포지션을 취할 경우는 주가 급락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있습니다. 변동성은 주식 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공매도는 시장 조작과 같은 부정적 행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악성 루머를 퍼뜨림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등 불법적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 할 수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평범한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라는 불법 투자 수법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규제와 최근 동향

위에서 알아본 것 처럼, 공매도는 그 특성상 시장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규제는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 수단으로는 공매도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공매도 포지션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공매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우며 보다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공시 의무는 공매도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다음 규제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특히, 금융 위기나 급격한 주가 하락 상황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통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매도의 과도한 활용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방지하는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에 제한을 두는 공매도 제한 규제가 있습니다. 이 또한 공매도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주식을 빌리는 것을 방지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공매도는 주식시작에서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이후 주가가 떨어졌을 때 더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남기는 하나의 투자 전략입니다. 이 방법은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투자 기법 중 하나로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 발견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공매도는 특성상 논라의 여지가 많으며, 시장 조작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회 회의를 통해 이번 6월 30일까지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를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음을 발표했는데요. 금지 연장의 주된 이유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재정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공매도 주체인 기관 투자자의 잔고, 변동내역과 매매거래를 집계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탐지하는 시스템인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을 한국거래소에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시 빨리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없애고 공정한 거래가 가능한 시장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